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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배우 박보검 이병의 영리행위? 민원에 대한 해군 입장 지난 27일 박보검 배우가 입대 후 첫 공식행사인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에서 MC를 맡았습니다. 간단한 근황을 밝힌 후 "27일 오늘이 청춘기록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날이다. 그래서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주시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영화 '서복'에 대해 언급하며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네티즌이 박보검이 군 복무 중 영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박보검 이병의 발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 라며 자신이 출연한 작품의 .. 2020. 10. 29.
<11> 금융기관은 채권을 왜 파는걸까? (채권양도, 채권매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기관에서 연체로 인하여 부실이 발생할 경우 왜 다른 기관에게 채권을 양도(매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기본으로 하여 기술을 할 예정이므로 다른 채권의 경우 다른 사유로 인하여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금전채권의 양도사유 1: 금전채권의 양도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주된 목적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설정입니다. 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여신(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여신 자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위험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은 각 등급에 부여된 비율대로 .. 2020. 10. 28.
<3>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의 장점 및 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경우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점 (1) 신속한 접수 및 저렴한 접수비용 :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는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약 인원이 많이 밀려 있을 경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지만 예약인원이 취소하는 경우 공석이 생기기에 보통 1~2주 사이에 예약을 하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비 또한 접수비용 5만원 이외에 예납금을 납부해야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금액은 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무사 수임비 등으로 10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을 통한 간편한 접수 : 개인회생은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2020. 10. 27.
<2>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 절차 (진행과정, 신청방법, 절차과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 (일반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사전채무조정이나 일반워크아웃이나 모두 똑같은 절차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 신청은 유선으로 방문 예약을 하신 후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는 방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신 후 예약 날짜에 상담원과의 통화로 비대면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예약 날짜를 잡아야 그 날짜에 접수가 가능 합니다. 사이버지부를 통해 접수를 할 경우 예약 단계에서 채무 상황과 현재 직장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용회복위.. 202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