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제도8 <6> 개인회생 용어 설명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사건 검색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검색 했을 때 확인 되는 단어 및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의 진행 상황이 사건 조회 시 진행 내역에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며 날짜는 그 결정일을 표시합니다. 즉, 2019.07.29 금지명령으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다면, 법원에서 2019년 7월 29일에 금지명령을 내렸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 및 결정의 결과로 결정문을 법원에서 송달하게 되는데 이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한, 송달된 날짜 또한 확인이 가능한데, 송달 여부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 해당 날짜에 송달이 된 것이며, 특정 채권자에 송달 날짜가.. 2019. 7. 29. <5> 개인회생 면책결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단계 중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잔존 채무 (개인회생으로 갚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탕감 처리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안 대로 정해진 월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면책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4조 (면책결정) (1)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아 한다. (2)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2019. 7. 28. <4> 개인회생 인가결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종결 후 며칠 뒤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인가결정은 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확정해주는 것이므로, 이 이후에는 채권의 수정이나 누락한 부분에 대한 추가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는 인가 된 변제계획안 대로 납부만 잘 하면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도중에 변제를 못하게 될 경우 사건이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폐지결정은 변제를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게 변제를 끝까지 마치치 못하는.. 2019. 7. 25. <3> 개인회생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말과 같은 말이므로 개시결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 개인회생 신청 단계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접수)을 할 때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및 소득 증빙과 가용소득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이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내용에 근거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이라는 서류가 채무자와 각 채권자들에게 모두 송달이 됩니다. 개시결정문에 들어있는 내용은 개인회생 채권자 .. 2019. 7.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