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13 <3> 개인회생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말과 같은 말이므로 개시결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 개인회생 신청 단계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접수)을 할 때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및 소득 증빙과 가용소득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이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내용에 근거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이라는 서류가 채무자와 각 채권자들에게 모두 송달이 됩니다. 개시결정문에 들어있는 내용은 개인회생 채권자 .. 2019. 7. 24. <2> 개인회생 금지명령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개인회생의 단계를 살펴보면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 측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볼까요? 우선, 금지명령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지명령문은 다음의 주문으로 결정 된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문]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1x개회xxx호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 2019. 7. 23. <1> 개인회생 신청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다중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갖는 채무자들이 법적 제도를 통해 상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채무가 있어야하며 얼만큼의 기간동안 갚아야 하는 걸까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이 존재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은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급여(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둘째, 총 채무액이 무담보(신용)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 2019. 7. 22. <0> 개인회생 제도 설명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전 카테고리 설명 포스팅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개인회생제도의 단계별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신청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 개인회생 제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에서 운영(?)하는 신용 구제 제도 중에 하나 입니다. (저는 채무조정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아웃제도가 있고 법원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중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재조정 하여 상환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 2019. 7. 2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