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한이익상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기한의 이익은 법률 용어이고, 금융권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잘 납부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용어에 대해 들어볼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한의 이익이란 단어는 연체를 해야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단어니까요.

 

그럼 일단 기한의 이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 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다.

 

해석을 해보자면 우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 기간동안 30,000,000원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 원금 30,000,000원에 대해 그 기한동안에는 당장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60개월동안 30,000,000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30,000,000원을 60개월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겠죠? 매달 잘 납부를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갑자기 남은 원금 전부를 채무자에게 상환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수 없겠죠?  따라서 이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한이익상실이란?

그 단어에서도 알 수 있는듯이 채무자에게 있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약정기간 (만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부를 상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물론 아무 이유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민법에서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위 내용만 보시게 되면 이해가 잘 안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 및 약정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으실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 보신 후 어떠한 경우에 기한이익상실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개인신용대출 같은 경우에서는 2회이상 연체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연체상태랑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상태랑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기한의이익 상실전의 단순한 연체상태에는 연체된 금액만큼만 납부를 하면 다시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 신용대출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다음 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연체원리금을 납부하시면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게 되면 대출받은 원금 전부와 이자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연체된 원리금만큼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해 회수를 할 권리가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 금융기관은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급여와 예금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이 많이 커지는걸 아실 수 있겠죠? 여기서 저는 신용대출을 예시로 들었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는 경우는 상품에 따라, 담보에 따라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약정서에 적혀진 해당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의이익상실 전에 금융기관은 보통 기한의이익상실 대상 고객들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아보시면 무섭다고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을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