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1 <5> 개인회생 면책결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단계 중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잔존 채무 (개인회생으로 갚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탕감 처리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안 대로 정해진 월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면책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4조 (면책결정) (1)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아 한다. (2)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2019.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