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이익1 <5> 기한이익상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기한의 이익은 법률 용어이고, 금융권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잘 납부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용어에 대해 들어볼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한의 이익이란 단어는 연체를 해야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단어니까요. 그럼 일단 기한의 이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 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다. 해석을 해보자면 우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예를 .. 2020. 3. 24. 이전 1 다음